□ 발달장애인 현황 및 특수성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7%(지적 6.4%, 자폐성 0.6%)
- 특히, 18세 미만의 장애아동(80,075명) 중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36,079명 (45.1%), 자폐성장애
10,674명(13.3%)으로 58.4%의 압도적 비율 차지
- 장애아동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에 유입되는 성인발달장애인
의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함
- 이는 곧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의미
[표 1]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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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는 발달기에 발생하여 평생 지속되는 중증장애로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적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낮은 지적능력과 사회성 부족으로 양육과 보호지원에 대한 욕구에서부
터 교육 및 훈련, 일상생활지원, 주거, 직업재활, 생계보장, 권리옹호, 여가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님
- 이에 출생에서부터 영유아기·학령기·청년기·성인기로 구분된 생애주기별 평생지원체계 확립 필
요
□ 턱 없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지원, 그나마도 아동기에 집중
● 우리나라에는 현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규정이
없으며, 발달장애인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대부분 장애아동
에 국한
- 우리나라 특수교육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 기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의 학령기 또는 학령전기의 유아특수교육 대상 아동 중심으로 전개
-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기교육으로 자녀의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설치료시설 이용
- 현행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장애아무상보육료지
원, 장애자녀교육비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만 적용
● 지난 6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발달장애인
의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18세 미
만 아동에게 한정
- 이 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
한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
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가족지원 등 포함
- 이에 따라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발달장애아동의 지원 욕구는 일정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
□ 중등교육 이후 발달장애인 어디로 가는가?
대통령님
지난 22년 동안 장애 아이를 보듬고 키우느라 어느새 허옇게 새인 머리와 온몸의 통증으로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학령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며 편안하게 아이를 보살피면 되었습니다.
죽어라 아이를 안고 업고 특수교육을 시켜보겠노라. 조금이라도 덜 이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아이가 스무 살이 넘어도 그렇게 특수교육에 온힘을 기울였지만, 우리아이는 아직도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직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먹고 힘이 없는데 아이가 덩치도 커지고 힘이 좋아져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무데에서도 오라고 하지도, 갈 곳도 없이 제 어미에게 다시금 의존을 합니다.
* 출처: 청와대 게시판,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속의 성인장애인’ 중 인용 |
성인이 된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너무 많다고 토로한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받아주는 복지관과 단기보호시설 등의 대기자가 많아 이용할 수 없어 집에만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A씨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맞벌이를 해야하는 집안 형편이라 마냥 자녀옆에 붙어있을 수 없다.
이에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하루 종일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 이중고의 고민으로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심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부모들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 출처: 메디컬투데이, 2011-07-11 |
●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진로는 취업과 진학
- 우리나라 특수교육학생들의 고등교육 진로는 크게 전공과와 대학으로 이원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부 졸업생 5,909명의 전공과 진학을 포함한 전체 진학률은 39.8%
-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공과는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2009년 현재 모두 73개교 214학급이
며,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총 2,062명중 1,722명이 정신지체학교에 재학
[표 2] 2010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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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0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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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49.4%, 전공과 이수생의 취업률은 54.3%
- 이 중,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하면 고등
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28.1%, 전공과 이수생의 취업률은 18.6%로 더욱 낮아짐
- 결국, 취직이나 진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
[표 4]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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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발달장애인은 차선책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용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주·단
기보호센터가 전부임
- 그러나 이마저도 시설과 프로그램의 절대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음
[표 5]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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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이 같은 사회적 지원
의 부족은 고스란히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추적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발달장애인은 앞서 살펴 본 사례와
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극심한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이는 곧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로도 이어짐
- 2008년 현재 전체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22,250명 중 13,493명(60.1%)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으로서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보다는 생활시설을 어쩔 수 없이 택하
고 있으며, 해당 지적장애인거주인 가운데 18세 이상은 무려 63% 달함
- 이에 시설입소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 및 경험들로부터 배제됨